2025년부터 부모님 세대를 위한 복지정책이 큰 폭으로 바뀝니다. 특히 기초연금, 장년수당, 임플란트 건강보험 등 실생활에 밀접한 제도들이 개선되면서 고령층의 생활 안정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책은 자동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이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직접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모님을 위해 자녀가 꼭 알아야 할 3대 핵심 지원정책을 정리했습니다.
기초연금 제도 변화와 부부 감액 폐지
기초연금은 고령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기존에는 부부가 동시에 수급받는 경우 최대 20%까지 연금이 감액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2025년 10월부터 '부부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합니다.
이번 개편으로 인해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수령하더라도 1인당 최대 약 40만 원 수준의 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과거보다 최대 16만 원까지 더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이는 단순한 금액 증가를 넘어 고령층의 노후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이 제도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해당 대상인지 여부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연금 재산정을 신청해야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직접 일정을 체크해 드리고, 필요한 서류나 절차를 안내해 드리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특히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의 상담 시간과 준비 서류를 미리 알아두면 불필요한 대기나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하는 노인’도 연금 전액 수령 가능
2025년 7월부터 고령층의 경제활동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제도가 시행됩니다. 바로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의 국민연금 삭감 폐지입니다. 기존에는 일정 소득 이상을 벌면 연금 수급액이 일부 삭감되는 '소득세액 연계형 감액제도'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일을 하고 싶어도 연금이 줄어드는 것을 우려해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국민연금을 100% 전액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고령층의 자립을 돕고, 활발한 경제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핵심 정책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금 수령을 조건으로 일을 포기했던 분들에겐 이 제도가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부모님의 현재 국민연금 수급 상태와 근로소득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연금을 일부 삭감받고 있는 경우라면, 2025년 7월 이후 국민연금공단에 ‘연금 재산정 신청’을 해야만 변경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자동 변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콜센터(1355)를 통해 사전 정보 확인이 가능하며, 관할 지사 방문 시 직원의 안내를 받아 쉽게 신청 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자녀가 함께 동행하여 절차를 안내하고, 필요한 서류를 챙겨드리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이번 제도 개편은 단순히 금전적 혜택을 넘어서, 부모님 세대가 더 오래 사회 속에서 역할을 하며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미리 챙겨서 제대로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해 보세요.
장년수당 도입과 생애 소득 공백 보완
우리 부모님 세대는 대개 60세를 전후로 정년퇴직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 시점은 보통 65세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60세부터 64세 사이에는 소득이 완전히 끊기는 애매한 시기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가 바로 ‘장년수당’입니다.
장년수당은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고령층 복지정책으로, 퇴직 후 소득 공백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2026년 1월부터 시범 운영되며, 2027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대상자는 60~64세 사이의 퇴직자이며, 조건을 충족할 경우 매월 10만 원씩, 연간 120만 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자동 지급이 아니라 신청 기반 제도라는 점입니다. 부모님이 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에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 조건에는 가구 소득 수준, 건강보험료 납부 이력 등이 반영될 수 있으므로, 자녀가 미리 준비서류를 확인하고 부모님과 함께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또한 장년수당은 기초연금이나 다른 복지 제도와 중복 수급이 가능한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수당 간 충돌 여부와 신청 절차를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와 적용 조건
치과 치료 비용은 고령층에게 큰 부담입니다. 특히 임플란트는 1개당 수백만 원이 드는 고비용 치료인데,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은 2개까지만 가능해 한계가 뚜렷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하반기부터는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크게 확대됩니다. 본인 부담 기준이 기존 2개에서 4개까지 확대되고, 적용 연령도 65세에서 60세로 조정됩니다.
이로 인해 60세 이상 부모님이 최대 4개의 임플란트를 건강보험 혜택 아래에서 시술받을 수 있게 되어 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하지만 임플란트는 치과에서 바로 시술이 가능한 것이 아니며, 보험 적용 여부와 환자 개인의 건강 상태, 잇몸 상태 등을 사전에 진단받아야 합니다.
자녀는 먼저 부모님이 방문할 치과에서 건강보험 적용 가능한 병원인지 확인하고, 시술 전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재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특히 임플란트 건강보험은 치아 위치, 과거 진료 이력에 따라 제외될 수 있는 항목도 있기 때문에 상담 시 상세하게 설명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건강하게 음식을 섭취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이니, 가족이 함께 관심을 갖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뀌는 정책 적용을 위한 실천사항
기초연금 감액 폐지, 국민연금전액 수령, 장년수당 신설, 임플란트 보험 확대는 부모님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핵심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정해진 기한 내에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자녀로서 이러한 정책을 미리 숙지하고 필요한 준비를 도와드리는 것은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효도 중 하나입니다.
오늘 바로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소,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