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정부는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육·보육비를 전면 무상화하였습니다. 이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영유아 시기부터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려는 정책의 일환입니다. 여기에 더해 2026년에는 만 4세, 2027년에는 만 3세까지 무상보육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현재 혜택의 상세 내용과 향후 확대 계획까지 모두 정리해 드립니다.
5세 유치원비 전액지원, 어떤 혜택이 있을까?
2025년부터 시행된 유치원비 무상화 정책은 학부모 입장에서 매우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보내는 데 들어가는 교육비 또는 보육비를 가정이 전혀 부담하지 않아도 되도록 정부가 직접 지원합니다.
지원은 기관 유형별로 나뉘며, 기본 지원금 외에도 추가 비용이 함께 보조되어 실질적으로 전액 무상이 실현됩니다.
✅ 2025년 기준 유치원비 및 보육비 지원금 정리
| 구분 | 기본 지원금 | 추가 지원금 | 총 지원금 |
|---|---|---|---|
| 어린이집 | 35만 원 (보육료) | 7만 원 (기타비용) | 42만 원 |
| 공립 유치원 | 15만 원 (교육비) | 7만 원 (방과후비) | 22만 원 |
| 사립 유치원 | 35만 원 (교육비) | 11만 원 (차액보전비) | 46만 원 |
※ 모든 지원금은 기관으로 직접 지급되며, 학부모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됩니다.
※ 출처: 교육부 공식 홈페이지
2026년 4세, 2027년 3세까지 확대 예정
정부는 이번 무상보육 정책을 단발성 제도에 그치지 않고 연령별로 단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6년부터는 만 4세, 2027년부터는 만 3세까지 무상보육을 순차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시행됩니다:
- 저출생 대책의 핵심 수단으로, 육아비용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함
- 교육격차 해소: 조기 교육 기회를 모든 가정에 균등하게 제공
- 보육시설 확충 정책과 연계: 공립 유치원, 어린이집 증설과 함께 교사 확충도 병행
교육부는 이를 위해 법령 개정과 예산 확보를 준비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는 일부 지역에서 시범 적용을 시작한 뒤 전국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가 지금 해야 할 것들
무상보육이 시행되었어도, 부모가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 자녀 연령과 기관 유형 파악: 자녀가 만 5세일 경우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등록만 하면 자동 적용됩니다. 단, 만 4세, 3세 확대는 지역별 시행 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지 지자체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기관별 혜택 차이 이해하기: 공립/사립/어린이집의 지원 금액이 다르므로, 원비 차이, 방과 후 과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전 등록 및 대기자 관리: 무상보육이 확대될수록 좋은 시설에 대한 경쟁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원서 접수 일정이나 대기자 등록도 미리 챙기면 유리합니다.
- 정책 업데이트 꾸준히 확인: 교육청, 시청, 보건복지부 사이트 등을 통해 매년 예산과 시행 세부내용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무상보육 정책을 똑똑하게 활용하세요
2025년부터 시작된 만 5세 무상교육·보육 정책은 부모의 경제 부담을 크게 줄이고, 아이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줍니다. 여기에 더해 2026년 4세, 2027년 3세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될 예정인 만큼, 지금부터 각 가정은 연령별 대응 전략과 기관 선택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혜택을 ‘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학부모의 태도가 앞으로 아이의 교육 환경을 바꾸는 핵심이 될 것입니다.